LED전광판 안전점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대상·주기 체크리스트

LED전광판을 설치한 뒤에는 허가나 신고 절차만 마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LED전광판, 즉 전광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LED·LCD 디스플레이 제작·설치 전문기업 큐앤스입니다.

LED전광판은 설치 전 허가나 신고 절차만 통과하면 그 뒤로는 별다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은 설치 이후에도 일정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검을 소홀히 하면 광고물 철거 등 조치명령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LED전광판의 안전점검 대상과 주기, 점검 항목, 미이행 시 불이익까지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전광판도 안전점검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LED전광판이 아니라 일정 규모·설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는 옥상간판, 돌출간판(높이 5m 이상이면서 면적 1㎡ 이상), 지주이용 간판(높이 4m 이상), 애드벌룬(높이 4m 이상), 공공시설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이 포함됩니다.

실외에 설치되는 대형 LED전광판은 대부분 옥상간판이나 지주이용 간판, 벽면 부착형 돌출간판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옥외 LED전광판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설치 형태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발주 전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치 전 허가·신고 절차는 LED전광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체크리스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허가·신고와 안전점검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의 안전점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안전점검은 크게 개별 신청에 따른 점검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나뉩니다. 개별 신청 점검은 최초 설치 시, 규격·자재·위치를 변경할 때,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이루어지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래 표로 개별 신청 점검과 정기 점검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안전점검에서는 무엇을, 누가 확인하나요?

전기를 사용하는 LED전광판의 안전점검 항목은 배선상태(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여부), 애자 연결 부위 상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와 유지 여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 자체의 화질이나 밝기보다, 전기 설비가 안전하게 시공·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여부는 LED전광판 KC 인증 확인법에서 다룬 모델명·등록번호 확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피뢰시설 관련 사항은 LED전광판 SPD 서지보호 발주·검수 체크리스트에서 다룬 접지·서지보호 설계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발주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면 이후 안전점검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점검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건축사, 건축·옥외광고 기술자격자 단체,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받은 전문 단체가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광류·디지털 광고물의 표시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전광류·디지털광고물에는 표시 방법에 관한 기준도 적용됩니다.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처럼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지 화면 위주로 운영되는 LED전광판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영상 콘텐츠를 자주 송출하는 매장·전시장용 LED전광판이라면 설치 높이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적 30㎡ 이상인 타사 광고물, 즉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전광류 광고물은 시간당 표출 비율의 20% 이상을 공공목적 광고로 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시설에서 외부 광고 송출까지 겸하는 LED전광판을 발주·운영하는 경우라면, 이 표출 비율 규정도 계약과 운영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을 안 받거나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광고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이때 책임 대상은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소유자, 관리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점검을 안 받아도 큰 문제 없겠지"라고 넘어가기보다는, 담당 시설의 다음 점검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편이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 같은 더 큰 부담을 피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실무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우리 LED전광판이 옥상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 안전점검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했는가
• 가장 최근 안전점검을 받은 시점과 다음 점검 주기를 파악하고 있는가
• 공공목적 광고물이라면 3년 주기 개별 점검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반영했는가
• 전기배선·접지·피뢰시설 상태를 자체적으로 먼저 확인했는가
• 규격·자재·위치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안전점검 재신청 절차를 확인했는가
• 옥상간판 위치를 변경했다면 15일 이내 재점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LED전광판의 안전점검 대상과 주기, 점검 항목과 미이행 시 불이익까지 살펴봤는데요. 설치 전 허가·신고만큼이나 설치 이후의 정기 안전점검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설의 LED전광판이 안전점검 대상인지, 다음 점검 시기는 언제인지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